세계적으로 인구가 국력인 시대다. 최근 생산에서 소비까지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생산인구(24~49세)가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감소 속도가 일본 등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의 ‘2015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작년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 15년 동안 합계출산율 1.3명을 밑도는 초저출산국 상태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생산가능인구 급감, 경제 역동성 저하, 국민연금 기금 소진 등 우리 경제·사회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위기감에 최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등 저출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또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근간으로 5년간 23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2006년부터 10년간 150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출산율은 2003년 1.180, 2008년 1.192, 2013년 1.187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저출산 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물론 저출산의 원인은 일자리, 보육, 주거, 교육비 부담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해법 또한 그리 간단치 않다. 이같이 국가가 엄청난 예산 투입과 수십 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점이 고려돼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결혼·출산·양육의 결정은 개별 가계 입장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즉 개인의 미래 부담과 기회비용이 그다지 수지에 맞지 않으면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와 사적 가치의 괴리 현상 때문에 정부가 더욱 과감하고, 세밀하게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미루고, 알파걸이 둘째 출산을 접는지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직시하고,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일하는 엄마들이 ‘두발에 타이어를 묶고 뛰는 기분’ ‘투잡을 뛰는 느낌’이라는 목소리, 직장 내 경쟁과 압력 등 일·가정 병행이 힘든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출산장려정책은 공허할 뿐이다. 정부는 그간의 다양한 정책의 실제 사용률과 현장 체감도에 민감해져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의 타이밍과 시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출산율은 1976년까지 평균 3명에서 1984년 2명으로 떨어지더니 2002년부터는 매년 1.1~1.2명을 유지하기도 힘든 수준이다. 인구 정책은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넘어가는 데 통상 20~30년이 걸리고, 한번 낮아진 출산율을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80년대 중반 출산율 상승세가 급격히 꺾이는 데도 출산억제정책을 유지했고, 90년대 중반 출산율이 뚝 떨어진 뒤에야 출산장려정책을 썼다. 정부, 학계 모두 인구감소 현상에 둔했고, 때문에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10년 이상 지연됐던 것이다.
스웨덴, 프랑스 등이 1930년대부터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성공했고,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앞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 집중했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점, 오히려 출산율 향상보다 총인구 증가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이유 등을 다각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차원의 총체적인 거버넌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들이 논점과 정책수단이 각각 달라 엄청난 재정투입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60년대~70년대 출산억제 정책이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예산권을 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지자체까지 긴밀한 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잡다단한 정책 문제를 특정 부처의 업무로 제한해서는 더 이상 실효성 있는 대책도, 효율적 추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저출산과 아베노믹스를 아우르는 ‘1억총활약담당상’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하고, 국내총생산(GDP) 600조엔 달성과 더불어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 유지를 위해 합계 출산율 1.8명을 끌어올리겠다는 명확하고 뚜렷한 의지를 표명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은 모습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출산장려금 지급 같은 한시적이고, 단선적 논리의 정책 나열보다는 다음 정부도 수용할 수 있는 일관성 있고 연속적인 저출산 대책과 새로운 인구 정책이 시급하다. 또한 이러한 정책 앞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여성’이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치밀한 ‘여성정책’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