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3일 남양주 폭발사고 현장을 다녀온 후 참담한 심경을 담은 장문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심 대표는 “구의역 사고로 작업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벌어진 남양주 참사 현장에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으로 다녀왔다”며 황망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양주 폭발사고가 터지고 3시간 후 경북 고령의 제지공장에서도 사고가 일어났다”며 “원료배합 탱크를 청소하러 들어갔던 네팔 출신 노동자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그대로 숨졌다. 구조를 위해 내려갔던 한국 직원 둘 중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중태”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서울 구의역부터 남양주 공사 현장, 고령 제지공장까지 동시다발적인 작업장 인명 사고는 우연도, 예외도 아니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의 감출 수 없는 일상이라는 것이다. 심 대표는 “사람을 절감해야 할 비용으로, 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한민국의 참담한 자화상”이라며 “현장 노동자의 부주의를 탓하는 것은 책임전가다. 마치 모두의 잘못인양 안전불감증 운운하는 것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면책하자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영세 사업장을 제외하고 안전 매뉴얼은 이미 선진국 수준인데 후진국형 인재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거나 지킬 수 없다는 말”이라며 “노동자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 기업과 시장이 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심 대표는 그 해법으로 산재에 너무나 관대한 법‧제도와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공선도, 국정의 목표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생명·안전 문제만큼은 정부가 기업에 가장 언(un)프랜들리한 존재가 돼야 한다”며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에 대해 가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범죄로 인명을 살상한 사업주를 민·형사상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기업살인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과 비용을 약자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남양주 폭발 사고는 건설업계에 고질적인 불법다단계 하청이 낳은 참사라는 진단이다. 심 대표는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공공사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공공이 발주하는 사업부터 원청에 노동자 직접 고용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생명과 밀접한 작업과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