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총연합회 회원들이 5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0∼2세반 영아 대상의 맞춤형 보육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며 서민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한국어린이총연합회 회원들이 5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0∼2세반 영아 대상의 맞춤형 보육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며 서민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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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요즘 아이를 키우기가 무척 힘들다. 하지만 아이 키우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영‧유아 보육정책을 이해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처음에는 말잔치가 무성하다가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정작 정책이 시행될 때는 슬그머니 지원액이나 지원 범위가 축소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보육정책은 하위 연령대인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구분된다. 0∼2세 표준보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만0∼2세 영아를 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혼란을 겪고 있다. 외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종일반(오전 7시~오후 7시) 이용 기준을 시범사업 당시 가구당 자녀 수 기준인 2명에서 3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전업주부들과 어린이집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여성 가임 기간인 15~49세 사이에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1.24명인 초저출산 국가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으로 올려 설정한 것은 탁상공론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 농·어업인, 구직자, 다문화 가정 등은 기존과 같이 어린이집을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외벌이(전업주부)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종전 12시간에서 7시간으로 제한했을 뿐 아니라 두 자녀를 둔 전업주부 가정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전업주부들과 어린이집의 반발은 거세다. 특히 전업주부들은 아이 둘을 키우는 것은 맞벌이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정신·신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종일반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맞춤반 보육료가 종일반의 80%로 책정된 만큼 종일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이 줄어들수록 전체 보육료 지원은 줄 수밖에 없으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은 도산할 수도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주 감사원은 전국 17곳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대부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도 충분하다는 골자의 감사결과를 발표해 그동안의 교육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거센 반발과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애초 무상보육은 저출산 사태를 막고 젊은 부부들이 마음편히 아이를 낳고 기르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3년에 3세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민선 교육감 대다수는 누리과정의 예산 책임이 당연히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0∼5세 아이에 대한 보육정책은 저출산 문제와 연계하지 않아도 미래의 동량을 키운다는 점에서 한 가정의 양육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양육 문제임을 전제로 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로부터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우선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재원은 그 다음 중요한 문제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정부와 교육청은 서로 떠넘기기보다는 교육청은 가용 재원이 있는지 새로 점검해 보고, 정부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로가 억지만 부린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부모가 받을 것이고, 결국 국가와 사회에게 초저출산이라는 부메랑이 돼 나타날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은 이제 우리 사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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