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보고서 “한국 정부 성소수자 차별 정책 노골화”
성소수자 인권 보고서 “한국 정부 성소수자 차별 정책 노골화”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6.05.17 10:25
  • 수정 2016-05-18 0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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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7일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맞아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 발간

 

‘2015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마친 뒤 퇴계로를 지나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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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마친 뒤 퇴계로를 지나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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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성소수자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를 발간했다. 이 인권보고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인권 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것으로 고용, 교육, 군대,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가족구성권 등 총 21개 분야에 걸쳐 2015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보고서를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의 성소수자 인권 배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노골화되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중적 행보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졌다”고 밝혔다.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이 반성소수자단체와 보수개신교계의 항의를 수용해 성소수자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노골화했다”는 점이다.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보호와 지원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전시에 보내 이미 시행 중이던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만들었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보급하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배제했다.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사단법인의 설립 신청을 불허가했고, 경찰은 매년 진행됐던 퀴어문화축제의 행진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을 통고했다가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 청소년 간 키스 장면을 방송한 드라마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 이례적으로 강경한 권고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제화 상황을 평가하는 ‘무지개 지수(Rainbow Index)’에 따라 산출한 결과, 2015년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지수는 13%이며 유럽 49개국과 비교했을 때 43위를 기록한 마케도니아와 동일한 수준이다.

49통일평화재단 지원으로 제작된 인권보고서는 SOGI법정책연구회 홈페이지(www.sogilaw.org/64)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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