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까지 등장했으니 이제 불공정 게임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2015년 4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서강대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김영란법’까지 등장했으니 이제 불공정 게임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2015년 4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서강대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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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필자는 전공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공정한 사람’과 ‘친절한 사람’이라는 두 가지 말 중 더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본다. 매학기 비교를 해보면 여학생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친절한 사람’ 쪽에 손드는 학생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흥미롭게 여겼다. 사실 이 질문은 성격의 유형을 검사하는 한 기법으로 사고형(Thinking)인지, 감성형(Feeling)인지를 구분하는 항목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공정한지’ 여부에 온통 관심이 집중된 듯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조직심리학에서 말하는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절대적 몫이 아닌 상대적 비교를 통한 ‘심리적 박탈감’ 여부가 공정성 판단의 실질적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A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트를 빌려서 쪽집게로 공부한 친구가 나와 똑같이 A를 받는다면 심히 불공정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이유인즉 학생부에 부모의 직업이 기재돼 특수목적고나 대학입시 등에서 고위층 자녀와 같은 일부 학생들이 평가 과정에서 특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최근 불거진 로스쿨 입시 비리 조사에서 적발된 고위층 자녀들의 ‘아버지 소개서’ 여파로 인한 반작용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서류나 양식에 기재를 금지하면 모든 것이 예방될까? 얼마전 아는 후배가 말하길 요즘은 부모 말고 조부모 스펙도 한몫 한다고 푸념한 것이 생각난다. 딸아이가 강남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같은 반 친구가 “우리 외할머니는 과학자인데 이번에 제일 높은 사람으로 뽑혔다”고 반 아이들에게 자랑했다는 것이다.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아이는 교내 과학관련대회에서 항상 수상을 한다고 말을 전했다.

다시말해 학생부에는 직접 기재하지 못하더라도 학생의 부모, 심지어 조부모의 스펙이 말로 전해지고 학생부에 기재되는 교내경시대회 등에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교육부는 어떤 아이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배경을 말하고 다니는지 감시하는 소위 ‘입파라치’라도 두어야하는 것은 아닐지….

다시 공정성 이슈로 돌아와 보면 결국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규제와 규정을 통해 불공정한 것을 제거하려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더 큰 상실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불공정성은 물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내 삶의 조건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 특히 반칙에 능한 사람들의 조건과 비교하는 ‘상대적 박탈감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정책으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얼핏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수혜자인 국민, 즉 인간의 태도와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한 또다른 정책을 기웃거리게 만들 뿐이다. 예를들어 국민의 식생활과 관련한 건강보호 대책으로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하자. 하나는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식품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청과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슈퍼마켓 물건을 담는 카트의 앞쪽 칸을 크게 늘리는 것이라고 하자. 결국 개별 국민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실제 영국의 정책 사례).

이 세상이 공정치 못하다고 느낄 때 불행감도 찾아온다. 우리 모두가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깨어 있지 않고 법에만 의존하려하니 소위 ‘김영란법’까지 등장했다. 그럼 국민들은 이제 불공정 게임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마도 힘없는 사람을 더 곤궁하게 만드는 막강 위력을 발휘할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착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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