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역구 당선 비율 낮아질듯
성평등 시계, 17대 이전으로 회귀
기권은 안 돼… 남녀 불문하고
성평등 자질 가진 후보 선출해야
오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은 여성 정치사에서 재앙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성 당선자 비율이 역대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17대 총선 이전으로 뒷걸음질 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30%가 넘는 부동층 향방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20대 여성 지역구 당선자가 19대 수준(19명 당선)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17대는 65명 중 10명, 18대는 132명 중 14명이 살아남았으며 19대 때는 63명 중 19명이 당선돼 30.2%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4·13 총선에선 새누리당 16명, 더불어민주당 25명, 국민의당 9명, 정의당 7명 등 여야 4당이 공천한 57명을 포함해 모두 99명의 여성 후보가 전국에서 뛰고 있지만 당선자 비율을 30%대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없다. 더욱이 여-여 대결이 펼쳐진 곳도 여럿이라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비례 당선자를 포함해도 19대 총선(15.7%) 수준은 이미 물건너갔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는 이미 성평등 균형이 현격히 깨진 상태에서 ‘반쪽 국회’로 출발하는 것이다. 김은희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운영위원은 “여성 30% 임계치는 시작점인데 30%도 되기 전에 여성 정치세력화가 정체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제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성평등의 눈으로 투표하는 일뿐이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성평등 후보의 자질에 부합되는 후보를 뽑아 국회로 보내야 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반여성적 행태나 발언을 해온 후보는 남녀 후보를 불문하고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후보의 이력과 공약을 찬찬히 보면서 양성평등을 위해 활동해온 후보, 성평등 국회를 만들 자질과 역량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진 정치인이 여의도에 입성해 여성친화적 입법 활동을 벌여야 여성 의원 비율이 다소 줄어도 남성중심적 정치문화를 개혁하고 성평등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성신문이 제정한 ‘20대 성평등 국회의원 후보 기준 10’을 참고해 젠더 의식이 분명한 후보를 선출할 필요가 있다<표 참고>.
지난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내각을 15명씩 남녀 동수로 구성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 단 한 마디로 대답했다. “지금은 2015년이니까요”. 안 회그룬드 주한 스웨덴 대사 역시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평등은 논쟁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성평등은 21세기의 시대 정신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4·13 총선에서 지지 후보가 없으면 성평등 공약이 앞섰거나 의제를 잘 구현해온 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을 권했다. 이 대표는 “여성유권자들의 집단적 이해를 반영하게 만들려면 정당이 성평등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