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963억달러 흑자 전망
소비자물가 1.9% 상승 제시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7일 내놓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6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한 근거로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성장률 하향조정(3.3%→3.1%)에 따른 수출감소 부분이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내수활성화 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0.1%포인트(P) 높은 2.2% 증가하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3.1%와 3.7%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수출과 수입은 국제수지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3.4%와 3.0% 줄어들면서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정도인 963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4% 올라 0%대에서 벗어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81원으로 지난해 1131원에 비해 4.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2.7%로 제시했다. 세계경제 회복세가 약화되고 중국경제 불안으로 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부채 디레버리징,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불안, 고령화 등으로 내수회복세도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반등,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2017년 1.9%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2%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2016년 7.0%으로 추정되는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2020년에는 4.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만 명대로 줄어들고 실업률은 점차 높아져 2020년에는 4.0%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경연은 최근 장년층 취업자 증가는 장년층에 새롭게 진입하는 50세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통계적 착시현상에 불과해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5년에 50세~64세 취업자가 28만6000명 증가했지만, 신규로 장년층에 진입한 취업자가 64만5000명으로 장년층에서 벗어난 취업자 23만 6천 명을 크게 상회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변양규 거시연구실장은 “연령대별 인구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가효과는 2019년부터 사라지고 2025년부터는 오히려 취업자 감소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임금체계 개선 △다양한 근로시간제 확대 △장년층 적합 직무 개발 등 장년층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