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법률 구조기관 창립 60주년
소외계층 위해 상담·소송 무료 지원
동성동본금혼·호주제 폐지 주역
법·제도는 진일보, 인식은 그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법률 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1956년 8월 25일 여성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연 이곳은 가난하고 법을 잘 몰라 헌법에 정해진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법률상담은 물론, 가정문제의 화해, 조정과 함께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서와 소송도 무료로 맡아서 해준다. 상담소 설립을 주도한 것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고 이태영 박사였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절박했던 6·25전쟁 직후에 양성평등과 인권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지난 60년간 이곳에서 이뤄진 상담만 139만건이 넘는다. 전국 29개 지부에서 진행된 상담까지 합치면 350만건에 달한다. 연 평균 8만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이다. ‘60’이라는 숫자는 단순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그 아래 잠재된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해온 하나의 역사였다. 실제로 ‘동성동본금혼법 위헌’(1997년), ‘호주제 폐지’(2005년) 등 한국사회를 뒤흔든 가족법 개정 역사 앞에는 늘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었다.
곽배희(70) 소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60년 역사 중 43년을 함께 했다. 이화여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기독교방송 PD로 일하던 그는 은사인 이태영 변호사의 권유로 스물여섯 나이에 상담소로 자리를 옮겼다. 상담원으로 시작해 상담위원과 부소장을 거친 그는 2000년부터는 소장으로서 상담소를 이끌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곽배희’로 불릴 정도로 그의 인생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점철돼 있다. 연합뉴스 사장을 지낸 남편 김종철씨도 상담소 일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곽 소장과 마주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니 라디오에선 은은한 클래식이 흘러나왔고 창문으론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한 눈에 내려다보였다.
-상담소 풍광이 참 좋습니다.
“여의도에 마지막 남은 풍광이에요(웃음). 속이 답답해서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이 사무실에 들어서면 참 좋아하세요. 속이 펑 뚫린다고요. 햇볕이 잘 들어 밝고, 여름에는 시원하다는 게 가장 좋죠. 2005년 땅을 파 2007년 12월 이 건물을 짓기 전까진 6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에서 상담을 했어요. 이태영 선생님이 어렵게 지으신 건물이었지만 30년이나 되다보니 건물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름에는 냉방장치가 없어 천장에 달린 선풍기에서 더운 바람이 나올 정도였어요.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일하는 저희를 안쓰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한 후에는 건축비 약 1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도 많았죠. 다행히 여러 곳에서 모은 기금과 후원으로 건축비를 마련했어요. 기부자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 상담실 입구마다 기부자들의 이름도 새겨 넣었어요. 그분들이 우리의 자산이죠.”
-43년 동안 한 곳에서 일하셨어요.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돌아보면 제 인생에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오래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평소 존경하던 이태영 선생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올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내담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어요. 그렇게 상냥한 사람이 아니어서 성격대로 핵심만 얘기하다보니 차갑고 냉정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하루에 20~30명의 사람을 만나 상담을 했어요. 화장실가고 점심 먹는 시간만 빼고 하루 종일 맞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린 얘길 듣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밖에선 말 한마디 안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할수록 인간에 대한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소를 찾는 이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만약 43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이태영 선생님이 열 번 오라고 했다면 전 열 번 갔을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래도 2005년 호주제 폐지 결정이죠.
“매일 상담을 하면서 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불평등한 상황들을 목격했어요.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들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12차례 개정을 이끌어냈어요. 남녀차별, 남녀불평등의 뿌리에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시작했어요. 50여년이 지나서야 제도가 폐지됐어요. 역사상 획을 그은 일이죠. 그런데 제도가 사라지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호주제가 폐지됐으니 이제는 양성평등해지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 거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동안 호주제로 인해 뿌리내렸던 많은 법과 제도들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부부재산제와 부성원칙주의 등이 대표적이죠.”
-최근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가 폐지되는 등 가족 관련법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00년, 200년 걸쳐 서서히 변화된 법들이 한국에선 불과 한 세대 만에 소용돌이치듯 바뀌었어요. 법만 보면 우리는 최 일류 선진국이에요. 하지만 법·제도가 급격하게 바뀌다보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남성들은 왜 이렇게 바뀌는지 미처 그 원인과 상황을 알지 못하다보니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급하게 쌓아올린 것들은 밑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지 않아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법을 받아들이는데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나요.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심해요. 그동안 억압받으며 주변부 삶을 살았던 여성들이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법·제도가 바뀌면 더 빨리 흡수해서 내면화시켜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반면, 남성들의 의식은 아직도 남성중심 사회에 머물러 있어요. 특히 40대 이후 남성들은 아내와 사회의 변화에 잘 따라가지 못해요. 그동안 가부장적 시대에 보호를 받고 자라 쉽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여성들이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자신에 대한 복수나 억압으로 여기니 더 분하고 억울한 거죠.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 차이를 줄이는 일도 함께 해나가야죠.”
-상담을 통해 얻은 가족 행복 노하우가 있다면요.
“상대방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 없어요.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몰라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벌어지죠. 상담하러 온 부부 중에는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남편들이 많아요. 아내가 화난 이유를 얘기하면 ‘왜 끝난 얘기를 아직까지 하느냐’고 황당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과 남성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방법부터 화났을 때 대화하는 법까지 배워야 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60주년을 맞아 올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미 올해 들어 매월 한 가지씩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도와주는 변호사와 자원봉사자들과 식사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1월부터 전국지부 임직원모임을 시작으로 3월에는 자원봉사 700여명이 활동 중인 ‘백인변호사단’ 모임과 가정폭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어요. 3월 25일 개최 예정인 가정폭력 관련 심포지엄은 가정폭력의 양상과 변화, 법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짚어보는 자리가 될 거예요. 6월에는 60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가정과 가족관계의 변화와 문제를 들여다보는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아직도 ‘소송까지 해주는데 돈 안 받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뭐하는 곳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도 되느냐’고 묻는 전화도 많고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목적은 법률구조예요. 상담부터 화해조정, 소장 작성, 소송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해드려요. 다만 상담은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지만, 소송은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역이 더 넓어졌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에요. 법률구조사업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적 문제인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예산이 줄어들어 속상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예산 때문이라면 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웃음). 전국에 29개 지부가 운영 중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지부에도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