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성·성평등 위한 9대 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여성·성평등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단장 이용섭)은 7일 저출산과 저성장 시대 문제의 해법으로 성평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가지 핵심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더민주 ‘여성 및 성평등 의제발굴 TF(위원장 남인순)’ 활동 결과물을 토대로 마련됐다.
당은 먼저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점으로 크게 △초저출산현상 장기화와 불평등한 여성일자리 환경 △여성대통령시대에 더 심화된 성별 불평등 △저성장과 장기불황을 꼽았다.
문제 해법으로 여성·성평등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성별임금격차, 36%에서 OECD 평균 15%까지 줄이기 △공공 돌봄 서비스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아빠에게 돌봄의 권리를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촉구 △여성노인 소득·건강·여가 지원관련법 제·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몰래카메라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남녀동행을 위한 남녀동수 실현 △‘함께사는’ 성평등·인권교육의 교과목 지정 및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임금 격차를 현재 36%에서 OECD 평균 15%까지 줄이기 위해 상시적 업무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고용의무화를 공약했다. 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공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처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돌봄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한 ‘칼퇴근법’도 추진키로 했다.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으로 국가완전책임제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최근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보육예산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겠다고 말했다.
여성노인을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고령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소득·건강·여가 지원 관련법을 제정하는 한편,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처벌을 위해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12월 28일 한·일 합의 철회 및 재협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내외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하위권인 성격차지수를 개선하고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평등·인권교육을 일반교과목으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