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산율 1.24명
OECD 국가 중 초저출산
국공립어린이집 30%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로
양육 문제부터 해결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육과 양육 지원정책도 시급하다. 저출산 심화 속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양육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녀 돌봄 지원 요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의 확충 등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이 필요하다.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빈곤과 건강 그리고 문화 복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노령여성의 소득보장과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여성복지·아동보육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1 저출산 문제 해결책 강화하라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드러난 것은 이미 오래전이지만, 여전히 해결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4일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으로 집계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해마다 보육 예산을 늘리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별로 결혼장려정책, 출산 장려금 지급, 난임부부 시술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지원과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육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출산율 증가 정책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결국 애 낳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야 한다”며 “출산 주체로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일단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와 함께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양육비지원 등의 현금급여의 문제는 신중히 진행하되 핵심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다.”
2 국공립어린이집 30% 확대하라
2014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4만여 개에 이르렀지만 이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5.7%로 2000여 곳에 불과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의 선호도가 높고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만큼 2017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수의 30%로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 지역 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있다. 그러나 이용 아동의 이동을 우려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반대와 지방정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설치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민간 중심의 보육체계를 개선하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민간에 의존하는 것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여성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정책 수립하라
기대수명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는 2030년 24.3%, 205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역부족이다. 특히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여성노인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3년 기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9%로 남성 노인의 40.1%보다 이미 5%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중하위 노령계층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여성수급자 비율이 높기는 하나 급여 수준이 낮아서 여성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지원 확대 등 여성의 국민연금가입을 지원하고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정영애(전 한국여성학회 회장)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은 “장기적으로는 중년 시기의 여성 노동시장 경력을 바로 잡아야 하고 현재 어려운 처지의 여성 노인들에게는 소득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총장은 “공적연금 부분은 그 대상이 남성중심이어서 여성들이 훨씬 불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