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의심’만으로 국정원이 감청과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한 ‘테러방지법’이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됐습니다.
이에 반대해 야당 의원 37명이 3월 2일까지 9일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는데요. 여성 의원 17명의 필리버스터 어록을 모았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일자리, 노동, 복지 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가침의 인권,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북한의 안보 위협, 테러리즘 대처에 소홀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반대하려는 겁니다. ‘온 국민 24시간 사찰법’ ‘국정원 날개 달아주는 법’인 테러방지법, 국민이 막아 주십시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는 데 힘쓰지 말고 국민 소통, 화합에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테러방지법의 테러 개념은 매우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불안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닌가요?” -김제남 정의당 의원
“국정원 대선 개입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개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극단적인 형태의 ‘국정원 강화법’을 만들겠다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처리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들어 할까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통제되지 않으면 여당 의원은 자유로울까요? 사찰 받지 않을까요?”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집안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24시간 감시당했습니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포 속으로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희의 진심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 여성, 탈북자,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입니다. 의심은 철저히 합리적이어야 하고, 정보 관리는 반드시 통제돼야 합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중요한 교훈은 정보독점은 정보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비대하며 무능하기까지 한 국정원에 더 많은 사찰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NLL 회의록 유출,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 간첩 조작, 해킹 사건 등 (국정원에 의한) 피해와 위험을 모른다면 위험하고 무능한 정부여당입니다. 알면서도 강행한다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기만하는 정부여당입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국정원이 4차 북 핵실험 징후를 사전감지도 못 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없애고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화해 주십시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하려는 정치인을 응원해 주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속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향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만이 현실 속에서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는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테러가 만들어지는 토양을 알아야 방지도 할 수 있지요. 테러방지법만 만든다고 해서 테러가 막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전정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테러방지법에)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을 만들어 나갈 비전은 없습니다. 국내 정치 악용하는 못된 습관만이 이 법에 녹아 들어있습니다. 이 못된 습관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2007년 기자로서 BBK 사건을 취재한 이후 저와 가족, 보좌관과 그 가족까지도 불법 사찰을 당했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도 이러는데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은 권력이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얻고 이어가려면 주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테러방지법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구성 = 이세아 기자 (saltnpep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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