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저출산 해결 위해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 발언 논란

저출산 대책이 '조선족 이민 적극 추진'?...“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의 고충부터 해결하라”

“여성이 ‘아기 공장’이냐” 비난 쇄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은 원유철 원내대표. 2016.01.29.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은 원유철 원내대표.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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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의 고충은 외면한 데다가 여성을 ‘아기 공장’으로 여기는 망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족의 국내 이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독일은 출산율 1.34명까지 내려가 이민을 받는다고 했는데 터키에서 400만명이 몰려와서 문을 닫기도 했다”며 “우리는 조선족이 있다.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세 자녀 갖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미 실천했다”며 “우리 딸들에게도 세 명을 낳아야 한다고 교육 시켜 보냈는데 둘 낳고는 ‘아빠 도저히 못 낳겠다’고 한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문제의 본질을 우회해 대안을 찾는다’는 비난이 일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여성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현실부터 바꾸지 않고는 저출산 위기를 타파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단순히 출산율만 높이면 되는 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직도 ‘임신하면 해고’ 식의 고용 관행이 만연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마음껏 못 쓰는 현실이잖아요. 여성들이 출산을 피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워킹맘 이성희(35) 씨는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변죽만 울리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나래(29) 씨는 "여당 대표라는 분이 여성들을 출산 기계쯤으로 보는 것 같다"며 “보육료도 안 주면서 자녀를 둘씩 셋씩 갖자, 이민을 통해 해결하자고 한다. 자꾸 이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한 부부끼리도 애를 낳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야당 정치인들의 비난도 이어졌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아이 낳을 세상을 만들기는커녕 아이를 수입 하겠다는 발상? 사람이 물건이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태년 의원도 “여당 대표가 청년들이 왜 결혼을 못하는지, 왜 애를 안 낳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출산율 증대는 포기하시나?”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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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트위터(@hopesumi)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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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트위터(@kimtaenyeo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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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동물들도 환경이 안 좋으면 생존을 위해 출산을 포기하는 마당에 김무성 대표가 출산, 보육, 교육 등 복지 확대할 생각은 안하고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는 망언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족이 애 낳는 기계도 아닌데 (김무성 대표가) ‘연탄 색깔’ 인종 비하에 이어 조선족을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말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함께 연탄을 나르던 아프리카계 유학생을 연탄에 비유했다가 인종 차별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한 바 있다. 

아울러 이민자들이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민 정책이 저출산 위기를 타파할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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