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여성신문 신년기획 - 보듬는 사회로 ⓸ 미혼모 자립 대책
정부 미혼모 지원제도 현실과 동떨어져 유명무실
양육과 생계 모두 도맡아서 일·가정 양립 불가능
지난 2년간 면접만 40번 이상 봤다. 최종 합격은 단 두 번이었다. 10살 난 딸을 홀로 키우는 이소라(가명·40) 씨 구직 활동 성적표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이라는 점은 소라 씨의 구직 과정에서 몹시 불리하게 작용했다.
“면접을 보러 가면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있는지, 야근이나 잔업이 가능한지,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 건지부터 물어봐요. 저는 혼자 애를 키우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방법이 많지 않거든요. 미혼모라고 밝히면 더는 질문이 없어요. 아, 또 탈락이구나...”
아이를 양육하려는 미혼모의 수가 급증하면서, 미혼한부모 가정의 자립과 사회 통합 지원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등 미혼모를 위한 취업 장려‧지원 정책도 시행됐다. 그러나 양육 미혼모들은 여전히 구직 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등 자립할 기회조차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시간제 일자리·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미혼모들
고용 불안정·저임금 대물림하는 구조
“미혼모가 자립과 수급 경계 탈피할 수 있도록 ‘현실 밀착형’ 지원 필요”
취업도 어렵지만, 육아와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들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 나현정(가명·당시 34) 씨는 아이가 아플 때마다 휴가를 내고 병원과 집을 오가야 했다. 직원 수가 5명인 작은 회사에 다닐 때라 육아휴직은 사용하기 어려웠고, 아이를 돌봐줄 다른 사람도 없었다. ‘근무 태만’으로 찍혔고, 네 번째로 휴가를 냈을 때 해고 통보를 받았다.
현정 씨처럼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양육 미혼모들은 주5일 정규직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 등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렇게 대부분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로조건, 저임금의 굴레에 갇힌다.
2014년 11월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양육 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건강실태조사’ 결과, 직업이 있다고 답한 양육 미혼모는 응답자의 51%뿐이었다. 이 중 정규직은 약 16%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자, 외판업자, 자영업자 등으로 일하고 있었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4%였다.
애초에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모‧친지의 도움을 얻지 못해 자립에 한계를 겪는 미혼모들도 많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발표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양육 미혼모의 79.4%가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양육 미혼모의 67.7%는 학력이 고졸 이하였고, 15.8%가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었다.
양육 미혼모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매달 양육비, 자립촉진비용, 돌봄 서비스 등이다. 단 양육비 지원은 2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136만원 이하일 때, 자녀가 12세 미만이면 월 10만원, 5세 이하면 15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만 0~3세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가 41만2000원인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여성가족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도 연간 480시간으로 한정돼 있다. 주5일, 한 달에 4주를 맡긴다고 하면 하루 2~3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 시간 초과 시 시간당 6500원을 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 기준 276만6603원) 120% 이하 가정에 한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육비를 보조한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용을 꺼리는 양육 미혼모들도 많다.
부족한 시설 문제도 꾸준히 지적됐다. 한해 출산하는 미혼모 수는 6000명에서 1만명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전국의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형 19곳(입소 정원 492명)과 공동생활형 40곳(입소정원 334세대/10명) 등 59곳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지난해보다 절반가량이 줄었다. 2011년 7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총 33개의 미혼모자시설 중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16곳에 대해 운영 중단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구멍 뚫린 미혼모 복지 어떻게 메우나)
현정 씨는 “양육비 10만원은 아이 기저귀와 분윳값도 안 된다. 아이가 자랄수록 돈은 더 많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혼모 가정마다 각각 필요한 지원 내용이 다른데, 현 지원 제도와 정책은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도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양육 미혼모의 필요에 맞춘 ‘현실 밀착형’ 지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미혼한부모 가정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그들의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권연구센터장은 “차별과 편견으로 미혼모가 자립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들 가족은 사회복지에 의존하게 된다”며 “미혼모라는 이유로 채용 과정이나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강화 방안 △미혼모 관련 포괄적 통계 구축 △미혼모 당사자모임 활성화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미혼 한부모들은 자립과 수급 간 경계의 삶을 탈피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미혼 한부모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주체와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조 및 경합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