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시행
통합체육회 출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정책 10가지를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했다.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은 △문화영향평가제의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한도 확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 방침 확대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운영제도 실시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등이 있다. 또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이다.
문화영향평가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문화접대비의 한도는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된다. 적용 범위도 늘어나 문화접대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나 지방단체 소속 교육지원 기관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 보상금을 납부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용량이나 학생 수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한 교육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창조경제 핵심 산업이다. 문화콘텐츠 벤처·중소기업에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화창조벤처단지가 문을 연 데 이어, 내년 3월에는 문화창조아카데미가 개관할 예정이다.
관광객 수용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도 완화한다. 오는 3월 이후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에서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건립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지역에서는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 건립이 가능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 면제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 환급)할 수 있게 된다. 단, 체류 기간 내 물품 가격 100만원 한도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으로 체류 기간 내에 구매할 때만 가능하다.
일반 뉴스 이용자들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기사 검색 사이트인 카인즈(KINDS,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를 통해 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언론사 또한 빅 카인즈를 활용해 데이터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엘리트체육을 대표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양 분야의 균형 잡힌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통합체육회는 오는 3월 27일 이전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