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여성의 삶, 더 나아졌나요?
최근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한국의 성별 격차는 세계 145개국 중 115위.
성별 임금 격차는 37%로 OECD 가입국 중 최고치.
강력 범죄 피해자의 90%가 여성.
한국 정치 현실은 어땠나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10월,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으로 구설에 올라 의원직 자진 사퇴했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14년 11월, “애기를 많이 낳는 순서대로 (여성) 비례 공천을 줘야 하지 않나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14년 9월, 골프를 치던 중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딸 같아서 그랬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지요.
유독 남성 중심적인 한국의 정치문화, 툭하면 터져나오는 막말과 성추문...
애초에 여성 정치인이 설 자리가 부족한 현실이 이런 문제의 주범 아닐까요.
한국의 국회 내 여성 비율은 11%로 세계 126개국 중 94위.
국회 내 여성 비율은 세계 94위 장관직 중 여성 비율은 130위.
지난 19대 총선에선 남성이 전체 의원 중 84.3%, 지역구 의원의 92.3%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30% 공천’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20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성계가 11년 만에 결집한 이유입니다.
지난 15일, 370개 여성단체가 ‘20대 총선, 이제 여성이다!’ 결의대회를 열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외쳤습니다.
“지속되는 성불평등, 국회가 책임져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에도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고, 성불평등은 모든 여성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회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규칙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표 가치의 등가성을 2: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며, 여성과 정치적 소수자의 정치 진입 통로를 막고 있다. 제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하라!”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와 강제 이행 조치 마련하라! 17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3%, 18대 국회 13.7%, 19대 국회 15.7%로 정체 상태다. 비례대표 교호 순번제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구에서 더 많은 여성 의원이 선출돼야 전체 여성 의원 비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라!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여성 30% 공천 의무화, 여성에겐 유독 척박한 한국의 정치 토양에 여성 정치인이 설 자리를 마련하고 정치문화 개선과 성평등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이세아 기자 (saltnpepa@womennews.co.kr)
이미지 제작 = 박규영 웹디자이너 (pky789@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