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적발 건수 10%대 증가…“법적 제재 어려워”
‘발정난 암캐X’ ‘장애인 같다’ ‘늙으면 죽어야’ 처럼 여성·노인·장애인 등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비하한 ‘혐오 표현’이 최근 3년간 온라인상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 대해 콘텐츠 삭제·특정 계정 이용정지 등 시정 요구를 한 건수는 올해 11월 말 기준 833건이었다. 지난 2013년에는 622건, 지난해는 705건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한 셈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혐오 표현’이란 여성·노인·장애인·외국인 등 특정 집단을 합리적 근거 없이 경멸해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구체적 적발 사례는 △‘국제 창녀’ ‘군대 갔다 온 남자는 상폐남’ 등 남녀를 향한 모욕성 게시글 △‘장애인 같다’ ‘(장애인을) 사람 대접을 해줘야 하는 거냐’ 등 장애인 비하 △ ‘집에 처박혀 죽음을 기다리지’ 등 노인 모독 △‘평균 인성이 금수 수준’ ‘바퀴벌레 종족’ 등 외국인을 무작정 비난하는 경우 등이었다.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극단적 모욕을 한 경우도 많았다.
혐오 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대개 피해자를 특정하기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방심위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려도, 사업자가 삭제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9월 ‘아프리카 TV’의 일부 BJ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방심위는 아프리카TV 측에 ‘해당 BJ 전원에 대한 이용정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아프리카TV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무분별한 혐오 표현을 생산하는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 엄중히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