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경제계 대표로 B20 참가
20개국 경제계 리더 모여 세계경제 회복·
GDP 2%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 논의
TFA 비준·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확대 등 건의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4일과 15일 양일간(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비즈니스서밋(B20)에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석했다.
B20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연계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모임이다. 이번 B20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비롯해 G20의 정상과 무타르 켄트 코카콜라 회장, 마윈 알리바바 회장, 해럴드 맥그로 맥그로힐(McGraw Hill) 회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유핑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B20은 2018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2013년 말 대비 2% 이상 높이기 위한 ‘2014년 브리즈번 액션 플랜’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터키 B20 분과별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5개 건의가 도출됐다.
특히 이번 서밋에서는 20개국 경제계 리더들이 ‘세계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건의를 논의했다. 세부 안건은 △세계경제 회복 지속을 위한 금융구조개혁·인프라투자 증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기업 환경 및 자유무역, 민관 투명성 강화 △모두를 위한 균형 성장 및 노동시장 개혁(Inclusive Framework) 등이었다.
B20은 15일 무역, 금융, 인프라투자, 고용, 중소기업·기업가정신, 반부패 분과 논의 결과를 담아 세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G20 민간경제계의 정책 건의를 담은 ‘G20 정상 건의서’를 G20 정상들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중소기업들의 금융 접근성 확대,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청년 및 여성 고용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 리더들이 건의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오는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 전까지 ‘WTO 무역원활화조약(TFA)’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G20 정부는 △무역 활성화 개혁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무역 원활화 위원회 수립·강화 △경제 성장과 직업 창출에 관한 무역원활화협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높은 실행계획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의 확대가 제안됐다. B20 국제경제자문위원회(IBAC)는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금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이용 가능한 금융적 대안이 적어 신용시장 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무역 신용(trade credit) 제공에 대한 규제 해소 △신용 정보로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률 개정 △임대자산 소유권에 대해 필요한 법적 보호 보장 등 중소기업 임대 촉진 △국내외 에인절투자, 벤처캐피털, 사모투자 장려 등을 제안했다.
경제계 대표들은 특히 청년 고용률과 여성 노동참여율 확대를 위해 G20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청년 일자리 상담 및 검색 서비스 및 훈련 기회 제공 △워킹맘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 △기업 현실에 맞는 신기술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이 제시됐다. 이미 지난 9월 열린 G20 노동장관 회의에서 회원국은 2025년까지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비율을 15%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현재 전체 청년 대비 15∼24세 니트족 비율 14.5%를 2025년까지 12.3%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별 인프라 수요 파악 및 추진 전략 수립으로 인프라투자 리스크 절하 △‘세계 중소기업 포럼’ 상설화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 이행도 제고 및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등이 건의서에 포함됐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B20 세계경제의 포용적 성장 방안을 논의하고 G20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경제의 실질 및 잠재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지원하며, 회복력을 강화하고, 개발을 촉진하며 정책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 행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G20 성장 전략 이행 평가에서 지난해 1위에 이어 올해는 2위를 차지해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 국가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