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Mnet ‘쇼미더머니 시즌 4’에 대해서만 심의 요청
남인순 의원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결과 활용 미흡”
최근 여성혐오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유통되고 있으나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한 것은 5년간 단 2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성차별, 성에 기반 한 편견 및 비하 혹은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현황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단 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건 모두 올해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이전 4년간은 단 한 것도 없었다.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성매매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담은 발언을 방송한 JTBC의 ‘썰전’ 3월 26일자 방송과 여성비하, 욕설, 비속어, 속옷 노출 등 방송한 Mnet의 ‘쇼미더머니 시즌 4’ 6월 26일자 방송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을 하는 주무부처로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을 위탁용역으로 진행해오다 2010년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거나 활용 요청한 현황을 살펴보면 ‘모니터링결과 활용 요청’ ‘심의규정개정 제안’ 등이 전부다.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도 ‘모니터단 교육실시’ ‘2015년 교육내용에 반영’ 등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얼마나 활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여성단체에 위탁을 주고 진행하는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는 모니터 요원도 매년 15~20명에 그친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여성혐오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들이 생산·유통되고 있으나 여가부는 대중매체를 성인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인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함을 명시했기에 여가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사업을 재정비하고,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관련해 부처에 양성평등전담 전문인력 둘 것을 제안했다.
한편, 여가부의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 예산 내역’에 따르면 2012년 32억900만원, 2013년 34억2900만원, 2014년 16억1000만원, 2015년 14억4600만원, 2016년 16억92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