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한 3급 장애인 중 12만여명이 장애인연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장애인연급 수급률은 법적 기준인 7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급 장애인 중(올해 7월 기준) 기초수급자 8만7959명과 보장시설 수급자 7682명, 차상위계층 2만6619명 등 총 12만2260명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3급 장애에 해당하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장애인연금은 1~3급 중복장애까지만 그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3급 중복장애는 3급 장애 외에 다른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다.
반면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는 기초수급자 15만8181명, 차상위계층 5만682명이 포함돼 있고, 차상위 초과자도 12만6917명이 포함됐다.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받지 못하는 장애인 연금을 차상위 초과자가 받고 있는 것이다. 수급자 중 차상위 초과자를 장애등급별로 분류하면 1급 4만5164명, 2급 7만6842명, 3급 중복 4828명이다.
이같은 현상은 1~3급 중복장애 대상자 중에서만 소득하위 70%를 선정해놓고 선정기준액만 높여왔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연금 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실제 지원받아야 할 빈곤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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