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통해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 대 1로 조정해야

 

국회 정치제도 개선 논의가 남녀 국회의원 동수 시대를 열기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정치제도 개선 논의가 남녀 국회의원 동수 시대를 열기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시스·여성신문

정·재계, 교육계, 문화계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 지도자 100인은 12일 ‘남녀 국회의원의 동수 시대를 열기 위한 여성 지도자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00인 선언’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제도 개혁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여성 대표성 확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다”며 “정치제도 개선 논의가 남녀 국회의원 동수 시대를 열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개특위와 각 당에 3대 원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대표를 방문해 여성 지도자들의 뜻을 전달했다.

이들이 내세운 3대 원칙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여성할당제 30% 의무화와 강제이행조치 마련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장치 마련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로 조정 등이다.

남녀동수 정치참여운동의 일환으로 100인 선언을 추진한 동수정치연대는 지난 1월 출범했으며 김은주 한국정치연구소 소장 등 10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연대는 그동안 포럼과 세미나, 간담회를 12차례 열어오면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운동에 힘써왔다.

이들은 “각 당이 당헌·당규로 지역구 30% 여성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당 차원의 노력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이 의무화돼 있기는 하나 강제이행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수 정당들이 이를 어기는 일이 적지 않다”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50% 강제이행조치를 갖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성 50%와 교호순번제를 어길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에는 김을동·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유승희·김현미·이언주·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연숙 전 정무2장관, 김금래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정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사장,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대표, 김유임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모두 111인이 참여했다.

<여성 지도자 100인 선언 참가자 명단> 가나다 순

강명순 전 국회의원

강숙자 전 국회의원

강현희 한국폴리텍대 교수

강혜숙 한국여성의정 이사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은경 세상을이끄는여성포럼 대표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병진 변호사 권향엽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

김경윤 C&M인터내셔널 대표

김경천 전 국회의원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김근화 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금래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덕현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대표

김삼화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김소림 한국폴리텍Ⅱ대학장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김애실 여성통일연구회 회장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사장

김영순 TWW(여성새물결) 회장

김유임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을동 국회의원

김장숙 전 국회의원

김정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사장

김태현 케어라이프 대표

김태희 전 서울시의원

김현미 국회의원

김혜성 한국여성의정 교육개발실장

김혜숙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정 경북 대구광역시의원

김효선 여성신문 사장

김희형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이사

도영심 UNWTO 이사장

류은경 자인메디병원 원장

문희 한국여성의정 이사

문숙경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문용주 전 국회의원

민경자 여성정치포럼 정책위원장

박금순 충북 청주시의원

박영혜 한불협회 회장

박옥분 경기도의원

박은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희 그린패밀리그린스카우트연합 총재

박진경 인천대 교수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이사장

박혜란 여성문화네트워크 대표

박혜자 국회의원

서경교 한국외국어대 정외과 교수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희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

서정희 울산대 생활과학부 교수

서혜석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송영선 전 국회의원

신명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의진 국회의원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신희선 숙명여대 교수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안상현 전 국회의원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양경자 전 국회의원

오양순 전 국회의원

오유석 성공회대 교수

유경희 유한콘크리트산업 대표이사

유승희 국회의원

윤수경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윤원호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이계경 양성평등실현연합 대표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구미(을) 지역위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수희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이애주 전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이연숙 전 정무제2장관

이연주 청년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영순 전남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장

이영옥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대표

이지현 전 서울시의원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대표

이혜경 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임정희 행동하는여성연대 대표

장미승 여성전문가포럼 대표

장복심 전 국회의원

장순화 충북생활정치 여성연대 대표

정옥순 전 국회의원

조배숙 한국여성의정 감사

조성은 전 여성가족부 공보관

조양민 새누리당 중앙여성위 부위원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태임 한국부인회 회장

조혜영 여성신문 편집국장

주준희 여성협상리더십아카데미 원장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순영 한국여성의정 이사

최영희 전 국회의원

한명희 서울시의원

한우섭 순천향대 교수

허혜숙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대표

황경선 충북여성포럼 정치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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