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맞은 지방자치… 여성 대표성은 ‘글쎄’

올해로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돌을 맞았지만 여성 대표성은 양적‧질적 수준 모두 크게 미달한다는 지적이다. 2일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여성 의장을 둔 지역은 대전광역시뿐이며, 부의장도 경기도와 대구광역시에 각각 한 명밖에 없어 여성 의장단은 전체(51명)의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았지만 여성의 눈으로 본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인 상태다. 특히 지방정가의 보수화 물결 속에 여성 의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나 여성 폄하 현상이 여전해 남성 중심적 의회 문화를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연대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의장단에 여성이 거의 ‘전멸’인 데 대해 의장단 선출 방식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전 합의나 담합으로 이뤄지다 보니 조직 기반이 부족한 여성들이 끼어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광역의회 여성 의원 비율은 13.9%, 기초의회 여성 의원은 25.2%에 달한다. 하지만 의장단 내 여성 비율은 5.9%인 현실은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의제 역시 지방 정가에서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여성상임위원회는 단 한 군데도 설치돼 있지 않다(지난해 7월 기준). 서울시의회에 상임위가 10개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 의제를 다루고 있고,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에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있을 뿐이다. 김은희 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지방의회가 여성 의제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여성 특위가 지역별로 있지만 활동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특히 의장단에 여성이 진출하지 못해 여성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양민 전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소수자인 여성들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과 편견이 있다. 상임위원회 역시 여성 의원은 복지나 문화 분야에 치중돼 있고 인기가 좋은 건설교통위나 도시환경위에는 덜 배정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에서 여성 의원들의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성희롱 발언을 듣기는 예사이고 정치적 고립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기 파주시의회 임현주 전 의원은 동료 의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2013년 6월 시의회 의결로 제명됐다가 항소심 법원에서 “제명 의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지방 정가에서는 “파주시의원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임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고립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성희롱 발언을 겪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는 여성 의원들도 적지 않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측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 여성 의원들이 당하는 성희롱 발언 사례를 취합해 문제 제기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지방의회가 남성 중심 구조다 보니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해 여성 의원들을 바라본다는 지적이다.

2002년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이 3%대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20.5%, 여성 당선자 21.6%를 기록한 것은 할당제의 결실이다. 지방의회에선 국회의원 선거처럼 비례대표 50% 의무 추천과 남녀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성 의무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여성 의원들이 늘어났지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구 비중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말 현재 광역 의원 중 지역구 여성 비율은 7.8%, 기초 의원 중 지역구 여성 비율은 14.5%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난해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단체장(17명) 가운데 여성이 단 한 명도 없고 교육감(17명), 교육의원(5명) 중 여성 비율도 ‘제로(0)’라는 점이다. 그나마 9명의 여성이 기초단체장에 선출됐지만 전체(225명)의 4%에 불과하다.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더 많은 여성 후보를 공천하려는 정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후보자 공천이 이뤄지는 지역이 많다. 여성들이 능력이 있어도 공정하지 못한 공천 심사 방식 탓에 본선에 진출할 자격조차 못 얻는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