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 안 내고 전화변론”
증여세 지각 납부·편법 절세 의혹도
청문회 벽 넘을지 ‘시선 집중’
새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58)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라는 벽을 넘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월 8~10일 사흘간 실시한다. 8일과 9일에는 황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참고인으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채택돼 주목된다. 여야 간사는 국회법에 정한 기일인 12일 전까지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었다.
황 후보자는 이완구 전 총리나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가 ‘설화’로 곤욕을 겪은 것을 염두에 둔 듯 청문회를 앞두고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청문회는 첩첩산중이다. 야당은 ‘공안총리’로 규정하고 개인 신상과 도덕성, 정책 등에 걸쳐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바깥도 심상치 않다. 종교계 재야 단체와 개신교회 등 28개 단체는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저지 범종교인 연석회의’를 2일 출범시켰다. 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총리 지명은 국민과의 소통과 대통합을 가로막는 인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청문회 핵심 쟁점은 전관예우 문제다.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모두 119건을 수임했다. 그러나 119건 중 19건은 삭제돼 공란으로 처리됐다. 문제는 삭제된 19건의 수임 내역이 전관예우 사례 중 하나인 전화변론 등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후보자가 2012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을 맡았다”며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 450만원 편법 절세 의혹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문제가 된 병역 기피 논란까지 청문회 과정에서 날선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달간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국회법 개정안 논란,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할 6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