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근본적 해법의 모색 토론회 열어
저출산 장기화 추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활성화와 결혼친화적 주거 제도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근본적 해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저출산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저출산 장기화의 요인을 고용·고용·주거 등 구조적 문제로 보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년일자리, 일·가정양립, 교육개혁, 신혼부부 주거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서상목 전 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성공적 교육개혁과 경제 활성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등 경제사회의 제반 난제를 해결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제도 실천을 위해 교육·홍보 등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제와 토론에서는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라는 소주제별 논의가 진행됐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강화, 국가직무표준 (NCS) 기반 능력중심사회 실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격차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결혼준비 시기인 청년기부터 결혼친화적 주거지원 체계가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공공‧민간임대 주택의 다양화 및 공급확대, 전세대출 기준 완화, 신혼부부 친화형 주거모델 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에 대한 토론에서는 출산‧양육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인 교육과 일‧가정 양립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정과 대입전형제도의 개혁, 꿈‧끼를 키울 수 있는 직업‧진로교육의 강화, 고용-교육 연계 관점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순위경쟁 중심의 사회시스템 개선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기존 일‧가정 양립정책이 근로시간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고 여성 중심이었다”며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장시간 근로개선 등 일‧가정 양립의 보편적 실천을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