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준강간죄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촉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 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공사 승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B씨는 다시 도전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동기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정하는 데 이를 중요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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