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력 발휘해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들 만나
지겨울 정도로 대화하고 설득했어야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시되고 아름다워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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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연말정산 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법안 100여 건 처리도 덩달아 물거품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은 야당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면서 “입법부로서 국회의 위상과 권한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 기구로 전락시킨 처사”라고 비난했다. 지난 5월 2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간사 등 7명은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비율’(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월급에서 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기여율)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문제는 공적 연금을 강화한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할 것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발생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정부 유관 부처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회의 월권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과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인지, 아니면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대표 합의는 비열한 거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이란 표현을 국회 규칙에 못 박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하튼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은 우왕좌왕하는 여당과 대책 없는 야당의 결합이 낳은 참사다.

그런데 이번 파동은 여야 정치권에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던졌다. 첫째, 여야 지도부가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입법 과정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여여 대표가 합의하면 당내 의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이다. 이제 독립적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 여야 대표부가 입법 환경이 바뀌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 행태에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파동은 국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야 지도부의 실책이다.

둘째, 어떤 명분으로도 포퓰리즘은 인정될 수 없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여야 합의를 “19대 국회의 가장 큰 쾌거”라고 했고, 문재인 대표는 “사회구조 개혁의 좋은 모델”이라고 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적자 재정을 타파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자’는 원칙하에 추진했지만 국민연금을 연계하면서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를 지키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줄 돈을 올리겠다면서 보험료를 얼마까지 올려야 할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합의한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셋째,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고통이 따르는 각종 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개혁 폭과 속도가 국민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안이 도출되기까지 정부는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대통령은 국회가 한 일에 대해 평가하고 비난하기 전에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지겨울 정도로 대화하고 설득했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을 뿐 정부가 의도하는 개혁안이 도출되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시되고 아름다워야 한다. 더불어 ‘원칙 있는 합의’가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다음은 ‘원칙 있는 미합의’이며, 가장 나쁜 것은 ‘원칙 없는 합의’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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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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