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한 남성 '선고유예'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7)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1∼12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아내의 차량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남성과의 대화 내용을 3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대화를 3차례 녹음하는 등 비밀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고유예는 경미한 형의 선고를 해야 할 경우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 기간 무탈하게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