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반도 분단 70년·정전 협정 62년
외교·안보 분야 여성 참여율은 20%대
여성, 평화구축자·갈등해결자로 재정의해야
2015년은 한반도 분단 70년, 한국전쟁 발발 65년, 정전협정 62년이 되는 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쟁 지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 관계의 화두로 ‘통일 대박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쟁 위험이 있는 분단국임에도 안보·통일 분야에서 여성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통일 대박론은 남성 중심의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보·평화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베이징행동강령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20년째다. 당시 베이징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정했다.
① 의사결정 수준에서 갈등 해결에서의 여성 참여를 늘리고, 군사적 그리고 다른 갈등 상황이나 외국의 점령하에 있는 여성을 보호한다. ② 과도한 군비 지출을 축소하고 무기를 통제한다. ③ 비폭력 형태의 갈등 해결을 증진하며, 갈등 상황에서 인권 남용 상황을 축소시킨다. ④ 평화문화 촉진에 여성의 기여를 늘린다. ⑤ 난민 여성,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피란민 여성과 자국 내 피란민 여성들에 대한 보호, 도움과 훈련을 제공한다. ⑥ 식민지와 비자치 영역의 여성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0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성권리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첫 결의문이다. 군사적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유지 활동의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분쟁의 희생자에서 벗어나 분쟁의 해결자, 평화 구축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재정의하자는 취지다. 유엔은 국가 수준의 1325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들에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거나 다른 전략을 개발하도록 권고했다. 우리 정부도 14년 만인 지난해 5월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국내에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국가 행동계획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국방·통일·외교 분야 여성 참여율은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22.4%, 통일부 17.8%, 외교부 26.7%에 그쳤다.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평균인 29.6%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2012년과 비교하면 국방부는 12.4%, 통일부 18%, 외교부 30%로 오히려 줄었거나 조금 늘어난 수준이다.
2013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63.6%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답한 반면, 여성은 45.7%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른 통일의식 차이는 18%로, 지난 2011년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14.3%포인트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이 때문에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기존의 남성과 군사주의를 기반으로 한 안보 개념에서 벗어난 ‘여성안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여성안보’에 대해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군사적·경제적·성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특히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에서 여성안보를 위해서는 여성이 소외돼 온 외교·국방·통일 관련 분야의 여성참여율을 높이고,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또 남북협상과 6자회담 등 다자간 회담에서 공식 대표와 참관자로서의 여성 참여 확대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과정에서의 민관 협치 확립,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중 현지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젠더교육 확대, 국방비 삭감 및 군축을 위한 노력 등도 포함됐다.
안정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는 “국방비 확대로 인한 복지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여성 빈곤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전쟁으로 생긴 기지촌에서 성폭력 등 여성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반도 분단은 군사적·경제적·여성인권적 측면에서 여성안보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남북 정부는 물론 미국도 적극 나서야 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며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외교·국방·통일 영역 정부 위원회에 여성 50% 참여를 제도화하고, 고위 정책 결정층에 여성이 포진하도록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