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정개특위가 구성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 대 1까지 허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것을 2 대 1로 줄이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구 재획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까다로운 문제다. 지방에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을 중앙정치에서 지역의 영향력 감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거구 축소에 대한 반발이 크다. 그러나 인구 편차 2 대 1의 기준을 지키려면 지방의 의석은 줄어들고, 수도권 의석은 더 늘어날 것이다. 가뜩이나 수도권과의 경제적·문화적 격차에 불만을 갖고 있는 지방으로서는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선거구 조정을 행할 때, 이와 같은 지방의 불안감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예컨대 충북-충남-대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이 권역의 인구 비율만큼 의석을 배정하고, 이 권역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권역에 20석이 주어졌고, 정당 A가 30%, 정당 B가 35%, 정당 C가 20%, 그리고 정당 D가 15%를 얻었다면 정당 A는 6석, 정당 B는 7석, 정당 C는 4석, 정당 D는 3석을 각각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지역의 의석을 한 정당이 독점해 온 폐해도 해결될 수 있고, 새롭고 참신한 정당의 의회 진입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권역에서 선출되는 만큼, 지역 대표성의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예를 든 충청권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전국 인구의 10.1%다. 현행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석 정도밖에 의석이 배분되지 않는 것이다. 이 규모로는 앞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 100석은 돼야 최소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246개의 현행 지역구 의석 가운데 46개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돌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방안이다.
남은 방안은 의원의 수를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증원하는 것이다. 지역구 의석이 246석인 만큼 이 절반가량인 120석을 비례의석으로 한다면 의원 정수는 366석이 되어 지금보다 66석 정도 늘어나게 된다.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 때문에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의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지만, 사실 우리나라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의 수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보다 훨씬 높다. 또 오늘날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는 제헌국회 때보다 3배가량 많고, 박정희-전두환 권위주의 체제 때보다도 2배나 많다.
그런데 비례대표가 늘어나게 되면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구 기반의 정치는 아무래도 여성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강화는 유능하고 참신한 여성 정치인을 많이 배출하고 또 이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북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선거제도는 대부분 비례대표제다.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허물고, 새롭고 참신한 정당의 출현을 돕고, 더욱이 유능한 여성 정치인을 다수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이번의 정치개혁 논의를 통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