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재난 영화에서나 있어야 할 믿지 못할 사고가 일어났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줬고,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다.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픔은 잘 치유 되지 않는 듯 하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진도 팽목항의 차가운 바닷속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영혼이 남아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여론과 언론의 시선이 세월호 인양, 청와대와 유가족, 정치권의 대립에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담한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들의 재판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소명이 이뤄져야 한다.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대부분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유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 등 피고인들의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을 짚어봤다.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선원들
선박 관리와 승객 구조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은 △선장 이준석 △기관장 박 모씨 △1등 항해사 강 모씨 △1등 항해사 신 모씨 △2등 항해사 김 모씨 △3등 항해사 박 모씨(여) △1등 기관사 손 모씨 △3등 기관사 이 모씨(여)△조타수 조 모씨 △조타수 오 모씨 △조기수 이 모씨 △조기수 박 모씨 △조기수 박 모씨 △조기수 김 모씨 △조기장 전 모씨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 △진도VTS 센터장 김 모씨 △세월호 구명뗏목 정비업체 송 모 대표 등 19명과 △청해진해운(법인)이다.
이 중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5명,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7일 광주고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 선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준석 선장은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1심서부터 이 선장이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은 행위를 살인과 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피고인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기관장 박 모씨 뿐이다. 박 씨는 당시 동료 승무원이 구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도 자신만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1심 재판부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 이들 19명 피고인 모두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선장 등의 퇴선 명령 여부가 쟁점이 됐다. 나머지 승무원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상참작 사유를 피력해 왔다.
또 다른 주요 피고인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한식 대표가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적게 채우고 화물 결박을 허술하게 해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은 해경123정 김경일 정장은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 승객들의 구조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퇴선방송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유병언 일가와 측근들
세월호 참사 후 검찰은 사고의 피해회복을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씨와 부인 권윤자 씨, 처남 권오균 씨, 유병언 회장의 친형 유병일, 친동생 유병호 등이 구속됐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2013년 12월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3개월 간의 도피생활 후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조치를 했다.
이후 대균씨 항소와 함께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대구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법에 의해 대균씨의 재산이 추징보전되자 검찰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별도의 추징금을 구형할 뜻을 밝혔다.
또 대균씨 명의의 서울 청담동 부동산이 이달 중순께 경매에서 낙찰되면 해당 배당금을 몰 수할 예정이다.
대균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대균씨의 구속만기가 오는 6월 중순인 만큼 5월께 선고할 방침이다.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그의 동생 권오균 트라이코리아 대표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들 남매는 지난 2010년 2월께 권윤자씨가 구원파내 지위를 이용해 교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이를 동생 권오균씨의 사업자금에 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윤자씨와 권오균 대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권윤자씨는 지난 1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트라이곤코리아나 동생을 돕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의사로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권오균씨 역시 사업자금이 아닌 구원파 서울교회가 노후되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출이었다며 맞섰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오전에 이들의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필배 대표는 1심에서 3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다. 현재 횡령 등에 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김 대표가 항소 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5일 300억원 횡령 등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김 대표는 “오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 씨가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고 소유 주식과 부인 명의 재산도 모두 내와 세월호 수습비용에 협조했다”며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유병언 전 회장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병언씨의 고문료 명목으로 19억3000만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 3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병언 일가 도피 조력자들
유병언 전 회장이 사망 전 도피 중 그를 도왔던 구원파 신도들도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쳤다.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일명 ‘김엄마(이하 김씨)’와 유 전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와 양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두 사람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죄에 대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와 양 씨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계획하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 그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유 전 회장이 백골의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린다.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도왔던 모녀도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일명 ‘신엄마(이하 신 씨)’와 그의 딸이자 대균씨의 도피를 도왔던 박수경씨다.
박수경씨는 대균씨의 도피 행각을 3개월 가량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게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3일 박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범인 은닉 및 도피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평생 꿈꿔오던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내려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면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박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교수직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박 씨의 상고 여부는 밝혀진 바 없다.
박수경씨의 어머니인 신 씨 역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씨의 변호인은 신 씨가 유 전 회장의 도피행각 초기에 잠깐 가담했다가 벗어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