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심 복지제도, 개인 단위로 바뀌어야”

우리 사회가 결혼하지 않은 ‘생활동반자’ 관계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까. 3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생활동반자법 간담회에선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 결혼 가족 중심의 각종 복지제도가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일명 생활동반자법)’은 정책적·법적 보호 대상이 아닌 혼외 동거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할 경우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부 관계가 아닌 동거 관계는 소득세 공제, 국민건강 보험 피부양자 등록, 의료 기록 열람권 부여 등의 권한이 없었다.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은 “이 법은 제도화의 출발이자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을 통해 ‘이것이 차별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정말 시민적인 권리를 담은 자원 배분이 이뤄질 때 왜 싱글과 법적 결혼 외 다른 사회적 기준이 없는가가 정당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상임연구원은 “가족은 친밀성, 돌봄, 독립성을 담는다”며 “친밀성은 결혼이나 가족제도로 특권화돼 있지만 이를 비혼, 파트너십, 동성 결혼에서의 친밀성 논의로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돌봄도 가족 내 지원으로만 시장화되는데 이를 보편적 권리로 확장할 때 가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독립도 주거정책, 1인가구 정책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 또 취약 가구 임시 가구로만 여겨지는데 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필요한 이들과 그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소수자와 노인들은 의료 과정에서 수술 동의, 국민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 재산 상속권 등이 필요하고, 장애인은 특이하게도 지금껏 가족 관계에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장애인의 경우 현 제도상 독거 상태인 경우 활동보조금이나 수급권 가산점에서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호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는 “동성 혼인 개방을 통해 동성혼 법제화가 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 법이 상당 기간 유일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결혼제도에서 제외될 때 상징적인 차별이 재생산될 수도 있다. 대안이 아니라 이등 결혼으로 여겨지면 실제 욕구 수준과 활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생활동반자법이 정한 관계는 기존 가구 단위 대상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정부에 등록한 관계가 되는데 기존 사회복지제도에서 결혼이란 담론을 통과한 단위와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기존 결혼제도로 구성된 가족 중심은 일·이촌을 말하는데 주변에서 생활동반자법을 선호하는 이들을 보면 사촌과 사신다”며 “이분들은 혈연인데 어떻게 봐야 할지도 궁금하다. 혈연의 범주를 규정하고 정의한 규정이 없었는데 좀 더 촘촘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