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저부담할지 고부담할지 합의해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일 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제 입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현 정부의 복지나 증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언론 등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공약은 공약대로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되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장”이라고 증세 자체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정치권을 겨냥해 “여야가 복지라는 같은 단어라는 두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며 “저부담 저복지를 할 것인지, 중부담 중복지를 할 것인지, 고부담 고복지를 할 것인지 여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를 이뤄달라”고 말했다.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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