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정부, 확정도 안 된 정책 공개 반복”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27일 정부를 향해 “당과 상의되지 않은 정책을 확정된 것처럼 공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말 국민연금, 사학연금 개혁논란부터 행정자치부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추진 의사를 표명한 후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고, 교육부도 대학입시 인성평가 강화를 발표했다 한발 물러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분야 구조개혁 성공을 완성하려면 부처 협업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고 집권 3년차 목표 달성에 너무 집착해 정부가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거나 당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듯한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근 들어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법안이 국민정서와 이반되어 섣불리 시행되었을 때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며 “우리 새누리당은 당헌 제8조2항을 보면 당정은 원활한 국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된 만큼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언론에 노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