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말고 엄마가 키워라’?… 정의당 “성차별적인 해결방식”
‘어린이집 말고 엄마가 키워라’?… 정의당 “성차별적인 해결방식”
  •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5.01.24 12:36
  • 수정 2018-02-0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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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전업주부, 아이 어린이집에 맡길 이유 없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대책으로 가정 보육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뉴시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대책으로 가정 보육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뉴시스

정부가 “전업주부는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 엄마의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 전일 보육은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정보육 확대 방침이 현장의 목소리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양육수당을 올린다고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과 이런 정책들이 결국 경력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에 제약을 줄 것이란 이유다.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3일 즉각 논평을 통해 “여성들에게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일정기간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대단히 문제적인 전제들을 깔고 있다”며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적 참여라는 기본권을 제약함으로서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교사들의 노동권을 포함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 없이 정부가 나서서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의 가치를 폄하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더더욱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여성의 고용율 70% 달성은 허황된 목표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녀 모두가 육아휴직제 등 충분히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의 변화없이 여성들이 보육문제를 전담하는 방식의 해결책도 성차별적 해결방식”이라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어린이집 이용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육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부터 개선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0~5세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때 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식으로 지원하며 다른 용도에는 쓸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0~5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키우는 부모가 현금으로 받으며, 어린이집에 보낼 때보다 금액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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