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연말정산 사태, 박 대통령·최경환 사과해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연말정산으로 증세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 “이번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과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정권이 마치 증세를 안 하는 것처럼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가 드디어 국민에게 들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미봉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으로 4월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첫째로 불평등에 대한 서민 울화가 폭발한 것이고, 또 법인과 개인의 세금 불평등의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제개편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 세제개편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세금 형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자본소득세를 인상하고 재벌특혜 세제를 없애면 불평등으로 인한 월급쟁이에 주어지는 세금관련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과 집권 세력이 법인세라든가 재벌특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려는 꼼수가 이번에 들킨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이번 대책은 미봉책으로 자본소득세를 늘리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