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예산 줄이며 줄곧 소극적 태도”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가 11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가 11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가 16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통해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문제의 어린이 집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95.36점으로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기에 제도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부실한 어린이집 평가 시스템과 관리, 감독이 이번의 화를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아동복지법 시행 예산을 총 572억 원 중 169억 원만 책정해 국회에 보냈다며 “결국 국회에서 83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를 위해 양성과 선발 제도를 정비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육비 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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