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아동폭행, 처벌 최고수준으로 높여야”
김재원 “지금껏 싸구려 보육한 건 아닌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현안 대책회의를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현안 대책회의를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새누리당은 16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 후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꾸려서 전반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안홍준 의원, 간사는 현재 아동학대TF 팀장을 맡고있는 신의진 의원이다.

의원들 저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미국은 아동학대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한다며 "우리의 경우에 작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먼 솜방망이 징계와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아동학대, 폭행만큼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수위를 최고수준으로 상향해야하고, 이참에 학대의 개념, 적용범위도 확대해서 신체적인 처벌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처벌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대다수 선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까지 함께 매도당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도 "감사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교사 양성부터 CCTV 설치, 지원금 전달체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아동학대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6조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싸구려 보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침해의 문제로 따지면 과연 어린아이의 인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도 반드시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동보육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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