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차별이라며 강력 질타
러시아 정부가 트랜스젠더를 장애인에 포함시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성도착증, 노출증, 관음증을 정신병에 포함시켜 운전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이나 도벽이 있는 사람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 2013년 러시아 당국은 “비전통적 삶의 방식을 개선한다”며 이 같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ICD)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신분석학자들과 인권변호사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강력 질타했으며 인권운동가들은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헌법재판소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카일 스트레코프 정신과 의사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법령이 명시한 ‘정체성 혼란’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며 “일부 장애는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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