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이 잘 살려면 국민 곳간 채워야 가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경제활성화법 처리는 다다익선인 만큼 본회의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경제살리기라고 했다”고 말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유가 하락이라는 호재를 맞이했지만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과 디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며 “자동차, 건설, 조선, 철강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 전망도 좋지 않아 보인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올해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잘 살게 하려면 나라와 국민의 곳간을 채워야하고, 곳간을 채우려면 경제살리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라며 “야당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왜곡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진짜 민생경제법안인 만큼 오늘 민생경제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30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중 현재 14건이 남은 상황이다.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담은 크루즈법, 바다 주변 항만 개발 사항을 담은 마리나항만법 등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밖에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처리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