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집권 2년만에 경제민주화는 허공으로”
정의당 “거대한 비정규직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언급하자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거냐"라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 편향지원 등을 통해서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직업안정성을 훼손하고, 나쁜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 편취 행위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대통령 집권 2년차에 모두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개탄했다.
김경협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장기 근속자의 비율은 OECD국가의 절반"이라며 "근속연수도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너무 유연해서 문제"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이번 경제정책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 금할 수 없다. 심지어는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새누리당의 의원들조차도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와 대통령만은 인식이 전혀 다른 것 같다. 마치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은 사실상 구조 개악이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 노동시간 등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하나같이 반노동적 정책으로 이루어져있다"며 "노동자 보호장치를 없애야 노동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도 일자리는 많다. 많은 국민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며 고단한 일상을 버티고 있다"며 "한 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논리는 조삼모사의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거대한 비정규직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