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논란 이어 어설픈 제도로 혼란 자초”
서울 공립유치원 첫 추첨일인 10일 경쟁률이 10 대 1을 넘는 등 대학 입학 못지 않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다 추첨을 받으려고 엄마들이 긴 행렬까지 서게되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엄마들은 공립유치원을 더 선호한다.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육 교사들이 임용고시를 통과해 교육 측면에서 더 신뢰가 간다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지역 유치원은 공립 185곳과 사립 699곳, 공립 유치원에 들어가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교육부는 오는 2016년까지 서울 68곳 등 전국 588개 국공립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행될지는 미지수. 서울시의 경우 엄마들이 공립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 중복 지원하자, 지원 기회를 2차례로 제한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유치원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한마디로 대란수준을 넘어 ‘추첨 전쟁’"이라며 "오죽하면 ‘유치원 로또’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정부당국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김 부대변은 "유치원 추첨 대란 사태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0-5세 무상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한 정부가 당초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쪽으로 대거 몰렸고, 서울시 교육청도 유치원생 모집과정의 혼란을 줄이겠다며 어설픈 ‘가나다군제’를 도입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며 "교육당국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면밀히 제도를 준비했다면, 애꿎은 학부모들이 곤욕을 치루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되고, 유치원 입학도 ‘운발’, ‘눈치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하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매년 이런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차제에 유치원 원아 모집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유보통합 문제를 포함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