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지명자가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에 대해 "비용 문제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리스 지명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를 본격 시행한다. 미국 국방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드므로, 향후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에 드는 미국 측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미국이 미군 기지를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개정하거나, 방위비 분담협상을 다시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해리스 지명자는 다만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의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 의해 지급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02년 YRP를, 2004년 LPP을 각각 체결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태다.
LPP에 따르면 미군은 전국 34개 기지 1천218만 평과 3개 미군훈련장 3천949만 평 등 모두 5천167만 평(총 공여지의 64%)을 한국 측에 반환하게 돼 있다. 한국 측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추가 공여 부지 매입 비용 등은 한국 측이 부담한다. 미국 측이 희망하는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비용 등은 미국 측이 부담하게 돼 있다.
해리스 지명자는 "YRP와 LPP는 서울 이북과 서울 도심의 미군 기지들을 통폐합하고 한강 이남에 있는 캠프 험프리와 대구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며 "병력과 장비의 대부분을 북한 포대의 실질적 전술 사거리 밖으로 옮김에 따라 기지보호와 생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