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자 남성 기소율 17.3%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
정의당 “한국 성매매, 개인의 경제적 문제 아닌 사회적 문제”
일명 티켓 다방에서 일하던 24살 미혼모 A씨가 성매매 단속반을 피하려다 6층 모텔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일이 발생하자 돌발 사고를 예상하지 않은 함정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사건은 25일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성매매를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A씨가 방안 창문에서 6층 아래 밖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7살 짜리 딸이 있었던 미혼모로 딸을 아버지에게 맡긴 상태였으며 가족들은 A씨가 성매매로 돈을 벌고 있는지 몰랐다.
조영숙 경남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28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 고리에서 가장 약자 위치에 있는 여성을 이용한 함정 수사를 비판했다. 조 소장은 "경찰이 진술을 확보해서 구매남들을 손쉽게 추적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함정수사를 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 함정단속에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지만 제일 허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손님, 즉 성매수 남성으로 가장해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는 것은 지나친 수사이며, 성매매 단속이 성 매수자나 알선 업주가 아닌 성판매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한국에서의 성매매는 단순히 여성이 자신의 경제적 이해 때문에 성을 팔게 되는 개인의 일탈과 범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방직후 미군의 주둔과 남북분단으로 인한 군복무 의무화 등으로 관련 지역에서 성매매 공간이 확고히 형성되었으며, 대외의존적인 경제정책 속에서 외자 유치 등을 위해 섹스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등 국가의 공공연한 개입이 있었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의 성욕은 어떻게 해서든 해소해야만 하는 자연스러운 성으로 과도하게 허용된 반면, 여성의 성 판매는 도덕성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성매매를 다루는 수사기관이 성판매 여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집행하는 함정 수사는 이러한 관념의 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 구매자 남성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처벌 비율이 낮고 기소유예 등으로 기소율이 17.3%에 그쳤으나 성 판매 여성은 기소율이 23.2%로 비교적 높다. 성매매 방지법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벌금이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