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개월 동안 논란이 됐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변론이 25일 헌재에서 이뤄졌다.
이번 해산심판에 변론은 진보당측은 이정희 대표(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부에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통해 “진보당은 한국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있어 꿈을 실현할 통로이고 소망의 집결체”라며 “진보당해산청구는 진보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꾸준히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추구해왔다”며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이라는 민주노동당 창당강령을 2011년 삭제한 것도 국민들과 사이에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였다. 진보당의 창당도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나아가려던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언론과 종편은 진보당은 종북이라는 왜곡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입시켰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 주요 수단도 역시 종북공세”라며 “급기야 정부가 이 종북공세로 만들어진 그릇된 인상을 기반으로 삼아 강제해산청구까지 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북 지령을 받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저는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일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고, 당내 어느 세력이 결정한 것이니 수용하라는 요청을 들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반대 변론에 나선 황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래적 DNA이며, 우리 헌정사는 헌법가치를 위협하는 도전들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헌신의 역사”라며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통진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핵심간부로 세우고 투사로 미화하는 정당, 북한 공산집단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3대 세습 독재에 눈을 감는 정당, 해산위기에 직면하여 급조한 당대회에서조차 태극기와 애국가를 끝내 거부하는 정당, 이것이 통진당의 충격적인 실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 앞에선 보수·진보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갖고 맞섰다. 진보측은 한국진보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34개 단체가 모인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었으며 보수측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었다.
통진당 해산심판은 이른바 RO(혁명조직)와 진보당의 연관성에 집중돼 있으며, 헌재는 최후 변론 절차를 끝낸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