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고용노동부에 대책마련 촉구
정의당 “집단해고는 절대 방치할 수 없는 문제”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경비들에게 최저임금법을 도입하기로 한데 대해 대량 해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비 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이달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실업이 우려돼 한시적으로 용인했고 업종에 경비직도 포함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시간당 임금은 2014년 대비 7.1% 인상돼 5580원이 된다. 정부가 분기별로 1인당 18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부터 아파트 용역업체들은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맺어온 경비 숫자를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결국 인건비가 늘게 되자, 아파트 단지와 용업업체마다 경비원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것이다. 2011년 90% 적용할 때도 10%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올해 4만명이 해고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비 예산 증가에 따라 경비원 감축 문제를 놓고 아파트 주민투표까지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비노동자는 퇴직 후, 노인이 돼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직장으로 최저임금 적용은 당연한 것"이라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 왔던 경비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는 사회적으로 절대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 이상 지난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