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문제 풀면 사회 모든 문제 해결”
“농촌 문제 풀면 사회 모든 문제 해결”
  •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4.11.24 15:35
  • 수정 2018-01-2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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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 복지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남녀 평등은 가장 쉽고 가까운 것부터 노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여성신문과 만나 복지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여성신문과 만나 복지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저출산이 가장 심한 데가 농촌입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시죠. 또 홀로 사시는 분들,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 그에 따른 주택·교육·의료 문제까지 완전히 문제 집합소입니다.”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만난 김춘진(61·전북 고창부안·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촌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과거엔 농어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먹여살렸지만 지금은 소외 계층이자 보호 대상이 된 데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말이었다.

주말 동안 지역에 있다 서울에 오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할 말이 많아지는 듯했다. 감기에 걸렸다며 연신 기침을 하면서도 노인 소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사회 노인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들”임에도 “개인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시간과 여건을 갖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치과의사였던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료한 인연으로 정치권의 권유를 받았다. 그 후 꽤 오랫동안 자신이 정치인이 돼야 하는 이유를 찾았던 듯싶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국회의원이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거침없이 해 나갔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이미 국회의원이 돼 무엇을 하려고 찾으면 늦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절실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자기가 뜻하는 바를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면 꼭 국회의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 키워드는 ‘저출산·고령화’다. 그는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저출산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국가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집행 모두 틀렸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제는 말로 하는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부가 보내온 예산안을 보면 집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이었다. 그는 “제도는 결국 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틀을 바꿔야 한다. 지식정보 사회라 몸집은 큰데 제도와 틀은 과거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육아·교육·보건·복지 쪽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나온다”며 “우리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고용 없는 성장을 겪고 있다. 복지정책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이를 선순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1%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9.7%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OECD 회원국 평균의) 반절도 안 되는 돈을 복지정책에 쓴다”며 “복지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데, 결국 나라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선진국을 만들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17대부터 대표 발의한 284건의 법안 중 ‘어떤 법안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란 질문에 2004년 발의한 ‘고령사회기본법’을 꼽았다. 이 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인구 규모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출산·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 지원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지 고용제도를 개선하고 5년마다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기법, 치매·중풍에 걸린 사람과 가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여성 임원 비율을 할당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그는 육군 대위로 전역했고, 아들은 해군 중위 출신이지만 ‘군가산점제’를 반대한다. 그는 “불과 몇 백 명 남성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몇 십만 명이 전역하는데, 그 사람들 모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안에서는 실력 있는 여성 보좌진이 임신·출산 등으로 완전히 ‘아웃’ 되는 것을 볼 때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낀다며 “여성 공무원 숫자도 많아지고 기업체 근무 숫자도 많지만 고위직 여성은 희박하다”며 “남녀 평등은 가장 쉽고 가까운 부분부터 노력하자는 것이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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