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때 "소득 상위 30%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맞벌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위 구성 등 해결책을 찾겠다면서도 영유아 보육 및 학교 급식은 '선별적 복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정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그리고 보다 어려움에 처해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선별적 복지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라며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일일이 거론했다.
그가 거론한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1월 11~13일 휴대전화 RDD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응답자의 66%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한다'고 답했으며,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31%로 나타났다. 또 무상보육에 대해선 응답자의 64%가 '선별적 무상보육을 해야한다'고 답했으며, 33%는 '전면적 무상보육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또 무상급식이냐 무상보육이냐, 두가지 중 우선순위를 물었으며, 급식보다 '보육이 먼저'라는 대답이 52%로 무상급식(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 대표는 "부자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만들기, 가족의 일·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문제 등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때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누리과정 대상자 확대를 요청하며 "0~5살 양육수당의 전 소득 계층 확대에 정부가 나서달라. 정부가 보육료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지목한 소득 상위 30%도 대부분 우리 주변의 평범한 맞벌이 가구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