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인들의 초당적 연대 필요
대통령 소속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분야별 평가 중 ‘권력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에서는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오경진 사무국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오경진 사무국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1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의 변화’ 심포지엄이 발표에 나선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오경진 사무국장은 “2000년대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를 둘러싼 관련 법 조항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정부는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정치인을 배출하는 정당 또는 능력 있는 여성 후보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당헌에 명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제도적 성과는 사실상 의사결정자로서의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부재했고 의제로서 주목받기조차 힘들었던 2000년대 이전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단순한 할당제 주장을 넘어서는 다른 논리를 진지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여성 정치인들의 정당 내부와 초당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박진경 교수.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인천대 박진경 교수.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인천대 박진경 교수가 발표를 맡은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문에서는 대통령 소속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제안됐다. 박 교수는 “현재 부처 이기주의와 위계성이 뚜렷하며, 무엇보다 장관들의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평등 과제를 두고 부처 간 통합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요구된다”며 “대통령 소속 성평등위원회는 각 부처에 걸쳐 있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구로서 작동해야 하며 기존의 여성정책조정회의와 같은 의례적이며 형식적 회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별영향평가분석과 성인지예산제도가 개별 부처의 권고에 그치지 않고 개선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책 권고 이상의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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