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아이폰6’ 출시를 맞아 이동통신 3사가 준비한 경품 제공 이벤트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통사들은 당일 아이폰 6 개통 고객 중 추첨을 통해 TV와 전용 액서세리 등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두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어긋나는 ‘불법적 추가 보조금 지원’이라고 경고했다.

단통법은 지원금의 상한을 엄격히 제한하며, 예고된 지원금 외 추가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품 이벤트나 홈쇼핑의 묶어 팔기는 곧 '편법적인 추가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엄격한 법 적용 방침을 밝히자 이통3사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추첨을 통해 일부 고객에게만 경품을 지급하므로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단통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재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홈쇼핑에서 빈번한 '스마트폰 묶음 판매'에 대해서도 경고한 바 있다. 스마트폰과 TV, 냉장고 등을 묶어 팔고,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방식도 편법이라는 것이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6 · 아이폰6 플러스는 31일 국내에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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