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자살·군대 내 성폭력 문제 질타
인터넷 셧다운제 완화 놓고 설전 오가기도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여성 일자리 문제와 청소년 보호 대책이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의 낮은 고용유지율과 여가부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 인터넷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셧다운제 완화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새일센터에 취업을 희망한 100명 중 6명꼴로 취업하고, 이 중 절반가량은 고용유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드물다”며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이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고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새일센터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1~3개월 단기 교육이 대부분이고, 취미활동 같은 프로그램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직업으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지영 의원도 “여가부 산하 기관 여직원의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어서 고용 불안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취임 직후 새일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해 연말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산하기관 법적 지위가 다르고, 위탁 사업이 많아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정규직 전환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셧다운제 문제 등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가출 후 청소년들이 잠을 잔 경험이 청소년보호시설에 잔 경우는 3.6%에 불과하며 ‘가출팸’ 등 범죄의 온상에 머무는 경우가 20% 이상이다”며 “청소년 쉼터의 유입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가출 청소년들이 청소년 쉼터에 왔다가 다시 거리로 나간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쉼터 연계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간대별·장소별로 집중적으로 아웃리치(현장구조활동) 대응을 할 예정이다”며 “교육부와 연계해 학교를 나오자 마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형지원쉼터도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비정규직의 자살 사건과 군대 내 성폭력 문제 등 여성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쪼개기 계약 등) 이러한 상황이 이번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재계약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같은 당 유승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이런 관행에 대해 “중기중앙회가 처음부터 고인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 없으면서도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수표를 날리며 조직적으로 여성을 죽음으로 이끈 것 아니냐”면서 “악질적, 저질적”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제도) 완화와 관련해 날카로운 설전도 오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청소년 보호 정책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 부모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업계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장관은 “셧다운제는 국회에서도 수년간 논의 끝에 부모 선택제로 결론이 난 것이다. 부모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한은 유지됐고, 실상은 게임 업계에서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 유지를 원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