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마사회, 해당 사실 인지 못한 것은 관리 소홀”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윤명희 의원 홈페이지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윤명희 의원 홈페이지

경주마로선 가치가 떨어졌다고 쇠망치로 말을 일부러 다치게 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일부 마사회 관리 생산농가에서도 벌어졌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쇠망치 등 둔기로 말에 상해를 일부러 입혀놓고 사고인 것처럼 신고해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낸 경우가 22건으로 혐의자 30명이 기소됐다. 

NH손해보험에 가입된 말 중에선 총 42마리의 말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

특히 이 말 중 23마리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말들이었다. 정부는 말 산업 발전을 이유로 경주마 등 말들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윤명희 의원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농가 중 3개 농가는 한국마사회가 관리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농가"라며 "마사회에서는 등록농가에 대해 연간 2회 전수조사와 변동사항을 신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관리상의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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